한국관세사회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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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(인천세관) 한·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
작성자
작성일	2024-10-22
조회수	146
첨부파일	[인천세관] 한·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.pdf
□ (인천세관) 한·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 ㅇ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-2529(24.10.17.)와 관련입니다. ㅇ 「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」(이하 “한·중 FTA”라함)에 따라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(C/O)의 제출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. ㅇ 그러나, 일부 화주 등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증명서(C/O)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·중 FTA에 의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ㅇ 인천세관에서는 한·중 FTA에 의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신고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를 확인(‘24년 11월 중)할 예정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에도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, ㅇ 각 신고인(관세사)께서는 한·중 FTA에 의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신고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(C/O) 유무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 자율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 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한·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 공문 1부. 끝. ※ 문의 :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 ☎ 032-452-3249